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96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결정방법 정*진 2016-01-28 2721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721
2695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의결정 정*진 2016-01-28 2061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061
26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2016-01-28 29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2930
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 소급효 추*정 2016-01-28 16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1639
26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채희대교수님) 이*순 2016-01-27 160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8 1605
26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무범위 추*정 2016-01-27 14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482
2690 시설개론 콘크리트 배합종류 윤*진 2016-01-27 4953
1:2:4와 1:4:6 이강일 2016-02-01 4953
26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계약 2016-01-27 12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237
26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김*동 2016-01-27 16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7 1660
26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해요. 라*미 2016-01-26 1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19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