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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1.06

교수님 !!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교수님수업 너무 재미있어요~

11월 입문강의부터 인강으로 빠지지않고 열심히 듣고 있는 30대입니다

부동산 세법 공부를 하다보니

안보이던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집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 일시적2주택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안내라고 써있었는데여~

 

일시적 2주택비과세 배운것이 양도소득 국세에서 배우고 있던건데

이 우편에는 취득세감면이라고 써있어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ㅜㅜ

 

저희집 사정은 이래요...예전에 저희 부모님과 언니 저 4 가족이

오래 살고있던 집이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언니가 결혼도 하고해서 종전아파트1+추가 같은동에 1개를..... 총 2채를 부모님이름으로

13년 2월7일에 취득했는데요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았나봐요~

 

그리고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1주택 안되면 취득세를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라고 써있네요~

 

이때에

첫번째  13년 2월 7일로 3년이내면  16년 2월7일 내까지 1주택을 양도나 증여하면 취득세는 그대로 감면 인가요~?

 

두번째 양도가 아닌 결혼해서 분가한 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님과 자녀는 어떤 세금들을 부과 받게 되나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번째 양도하지않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한다면 종전에 재건축때 분양받은 1채를 뺀 나머지1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하...아무것도 몰랐을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조금아니까 궁금한게 더 많아 지는거 같아요~

 

새해에도 열심히 수업듣겠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1.12
안녕하세요..부동산 세법 담당 홍문성 입니다..

아마도 오래전 법률 적용 대상 인듯 합니다..

몇해전에 주택투기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를 감면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써준 내용만 가지고 유추해볼때 최초 주택에 대하여 감면을 받았고, 그후

이사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여 두번째 주택도 감면 받은것 같네요..그러면 당

연히 전에 주택은 처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참고로 처분이 주된것이지 증여가 주된것은 아님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받은 분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게되고 증

여 해 주신 부모님은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당연히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다 되어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처분하지 않으면 두번째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새금을 모두 납

부 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믄 올려 주세요..


날씨가 매우 춥네요...건강 잘 챙기시고요..열공도 하셔서 꼭 합격 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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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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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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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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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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