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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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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초이론 공부중에 중개보수를 공부하던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개정된것으로 보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면 0.4% 로 적용이 된다고하는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한의원 등 다른 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될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30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주택'입니다.
-주택에는 현존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같은 권리도 포함됩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에는 상가(한의원도 포함)나 공장, 그리고 오피스텔이 여기에 포함됩니다(실제용도를 불문하고 대장상의 용도가 업무용시설로 등록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의 범위인 0.9% 범위(단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교환의 경우 0/5%, 임대차등의 경우 0.4%)안에서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용도는 불문하고 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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