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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작성자 이영방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질문과 해설의 재산세의 귀착부분을 약간 혼동하고 계신 듯합니다.
부동산조세정책에서 임대주택의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관점에서 재산세부과는 비용의 증가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공급곡선은 조세부과액 만큼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세부과로 인한 임대료인상은 결과적으로 재산세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공급곡선은 조세부과액 만큼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주택임대료는 조세부과액보다 적게(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므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책의 해설과 정답은 맞는 것입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
질문글 281쪽 30번 문제

문제의 "조세부과 크기만큼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와
해설의 "일반적으로 가격은 조세부과 크기만큼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의
표현은 같은 표현이 아닌지요?
따라서 정답은 X가 아니라 O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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