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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이전등기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용

2016.07.25

저는 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이란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의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감증명 이 필요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저당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데...  저당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지않나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7.28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요구할 것인가 아닌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또 인감증명을 요구하더라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인감증명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305~p306 참조).

저당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서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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