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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30 6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채권자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O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제3자이므로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한 것은 상대방인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4/30 9번. A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B는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C가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므로 현재 지상권자인 B를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한 후 다시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지상권을 취득하므로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2/13 1번 이행하는 것이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의의 유보 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를 유보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팔아서 채권이 생겼는데, 성년이 된 후에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하거나 돈을 받은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이의의 유보가 있으면 추인이 아닙니다.

3/19 1번 준법률행위의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준법률행위의 효과인 최고의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질문글 프린트물 중에서

쌤 모르겠어요.

원래 좋은 머리 아니구요, 공부 투자 시간 별로 없어요. 어쩔 ㅠ.ㅠ

 

프린트물 중에서

1/30 6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5/21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채권자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O

 

보증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 채무자는 제3자 이렇게만 외웠더니 답을 못찾겠어요.

6번과 4번 모두 채권자와 보증인사이의 문제인 듯한데 보증인이 더 유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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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9번. A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

4/30 10번 A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O

 

9번에서 B가 지상권을 보유한다고 외웠는데 10번에서 A가 지상권을 설정해주어야 B가 지상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B 지상권 정체는 뭘까요?

별게 다 헷갈려요, 개념은 저 멀리 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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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미성년자가 집을 팔아서 채권이 생겼는데, 성년이 된 후에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하거나 돈을 받은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것 같은데 엉터리 예 인가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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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1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X

 

최고는 준법률행위로 당사자의사에 근거하고 해제권 효과는 법률규정에 근거한다고 외워야 하는데 뭔말인지 모르니 외워지지 않아요. 민법 제 몇조를 찾아보지도 못했고 찾아본들 모를 것 같은 귀차니즘에.... 저 한글로 쓰여진 못알아먹는 글 해석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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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석홍동님! 해커스패스 2016-09-03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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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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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9-26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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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03 2301
3701 부동산세법 기본서 질문 2016-09-02 1862
김동욱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862
3700 부동산공법 건축법 문제 질문있습니다. 이*범 2016-09-02 156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9-26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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