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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판결에의한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장*화

2016.08.24
안녕하세요~인강수강생입니다 문제집 189p 18번문제 1번지문과 190p 19번문제 3번지문이 서로다른 내용인가요? 똑같은지문으로 보이는데 18번문제에서는 맞는답안이 되고 19번 문제에서는 틀린답안으로 되어있어어 헷갈려서 여쭙니다~건강하세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01
문제18.의 ①은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이고,
문제19.의 ③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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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7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6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8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8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29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29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4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4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25
답변 양기백 2023-08-28 625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5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4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4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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