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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즉,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이 부분이 다소 분쟁이 있어보입니다.

-합의해제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가긴 할 건데 지금은 못나겠다고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소송까지 가면 임차인에게 대부분 유리하게 판결 떨어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일부분이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든지(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조)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과 차임의 5%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질문글 주택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1

안녕하세요 선생님~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요ㅜㅜ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주택임대차 2년 계약후 법정갱신 2번해서  5년째살고있고 1년 남아있는상황에서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반전세인데 지금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할수있나요?중간에 세가 부담된다고해서 시세보다 감액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임대인쪽입장인데 들어가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할것같은데 알겠다고 나간다고했다가 못나간다고해서

곤란한 입장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8
답변 양기백 2023-08-28 468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5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1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9
62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5p 48번문제 김*영 2023-08-26 289
공유 양민 2023-09-03 289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8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7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0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01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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