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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해당 지문은 수요자보조와 생산자보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자가 본인이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임대주택 생산자가 공급한 지역에서만 거주가 가능하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보조정책으로 도심의 외곽지역에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주거선택지가 외곽지역에 한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생산자보조금정책
교수님,안녕하세요. 금일수업중 생산자보조금정책에서 "생산자에게 장기저리지원->비용감소->공급증가->임대료 인하"이라면 오엑스문제) 생산자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X) 맞는지문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임대료인하로 임차인이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는게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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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2040
2612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016-01-07 3516
답변... 최영근 2016-01-09 3516
2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27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273
2610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201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201
2609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5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858
2608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84
2607 부동산공법 1,2차 공부 방향에 관해서 박*중 2016-01-03 345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450
26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02 476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16-01-04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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