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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도박계약, 첩계약, 담합입찰, 불공정행위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104조 불공정행위는 전환은 가능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채무자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11강에

 

원시 불능

후발적 불능(계약이후) - 채무자 귀책사유 o -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청구

                                     채무자 귀책사유 x (천재지변으로 인한) - 본인 상대방의 잘못이없어 채무자 위험부담

여기에서

 

채권자가 일정행위(급부)로 채무가자 이행하는 것인데,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계약이후 채무자가 잘못하였던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잘못하여 채무자가 그 의무를 하지 못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82 부동산공법 용어질문 입니다. 2016-01-26 1336
네, 백세종님^^ 한종민 2016-01-27 1336
2681 부동산공법 강의 질문입니다;; 신*진 2016-01-25 100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1009
2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을 어떤식으로 해야 효율적일까요? 윤*찬 2016-01-25 145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5 1455
2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습니다 2016-01-25 1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380
267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33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3337
2677 부동산공법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김*희 2016-01-25 267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674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7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757
2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6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25
267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39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39
2673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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