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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08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2.12
답변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전속중개계약에서 해지사유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해지는 공인중개사법상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계약의 일반적 해지사유(=채무 불이행 등)에 의해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의해 해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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