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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클릭이 안되네요 정*정 2016-01-26 147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6 1472
2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2016-01-26 15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583
2684 부동산공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서*경 2016-01-26 248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2488
26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11 대리효과 -본인의 능력 하*정 2016-01-26 13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6 1317
2682 부동산공법 용어질문 입니다. 2016-01-26 1336
네, 백세종님^^ 한종민 2016-01-27 1336
2681 부동산공법 강의 질문입니다;; 신*진 2016-01-25 100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1009
2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을 어떤식으로 해야 효율적일까요? 윤*찬 2016-01-25 145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5 1455
2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습니다 2016-01-25 1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380
267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33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3338
2677 부동산공법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김*희 2016-01-25 267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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