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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장*연

2016.10.04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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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32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무제집 43페이지 11번문제 가 뭔가 이상해서요 박*홍 2023-08-22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38
62131 관계법규 모의고사5회 22번 질문입니다. 정*현 2023-08-22 959
모의고사5회 22번 지문4번등 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3 959
62130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풀이 질문의 건 박*범 2023-08-22 5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4 534
62129 부동산세법 test 공*섭 2023-08-22 685
test 이재준 2023-08-22 685
62128 관리실무 승강기 정기검사 정*길 2023-08-22 773
답변 김혁 2023-08-23 773
62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6쪽 49번 3번지문에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08-22 257
공유 양민 2023-08-28 257
62126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의일부이전등기 김*홍 2023-08-22 402
답변 양기백 2023-08-22 402
6212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경 2023-08-22 76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2 767
621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 191 11번 보기 1 수도권 등의 정의 이*연 2023-08-22 579
수도권 한민우 2023-08-22 579
62123 부동산공시법령 레벨업강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온*경 2023-08-22 703
답변 양기백 2023-08-22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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