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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채무불이행 부분입니다. 계약법 해제 부분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행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권리의변경에 관한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원

2017.03.07

감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인 갑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고 그 이유로 매수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인도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손해배상청구권이 추가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인도청구권이 없어진다는것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인도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면 차후에 인도청구를 못하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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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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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5회 22번 지문4번등 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3 959
62130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풀이 질문의 건 박*범 2023-08-22 5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4 534
62129 부동산세법 test 공*섭 2023-08-22 685
test 이재준 2023-08-22 685
62128 관리실무 승강기 정기검사 정*길 2023-08-22 773
답변 김혁 2023-08-23 773
62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6쪽 49번 3번지문에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08-22 257
공유 양민 2023-08-28 257
62126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의일부이전등기 김*홍 2023-08-22 402
답변 양기백 2023-08-22 402
6212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경 2023-08-22 76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2 767
621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 191 11번 보기 1 수도권 등의 정의 이*연 2023-08-22 579
수도권 한민우 2023-08-22 579
62123 부동산공시법령 레벨업강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온*경 2023-08-22 703
답변 양기백 2023-08-22 703
62122 부동산학개론 대리경작제 김*욱 2023-08-22 61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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