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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33조 단서조항에 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7

언제나 좋은강의 해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자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에서 단서조항인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乙이 대리권 없이 甲소유의 X건물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丁이 권리를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3자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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