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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권행위를 한 본인이 제한능력자일때 그 수권행위의 원인된
내부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지에
대하여 수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으로 학설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권행위 자체가 취소가 되면 학설의 대립은 실익이 없으며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문제이고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인의 능력과 법률효과
본인과 대리인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의 매매 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될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임의 대리인을 수임 했을때 그 대리인 또한 미성년 또는 치산자 일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강의도중 궁금해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482 농지 처분의무사유 김*규 2017-05-03 20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2089
4943 부동산학개론 공부진도 질문드립니다 박*환 2017-05-03 12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234
4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과적인 공부방법 질문 박*환 2017-05-03 11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160
49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진짜 멋지세요!!! 신*진 2017-05-03 17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724
49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원 2017-05-03 16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612
4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정오표 오류. 김*규 2017-05-03 12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253
49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이*준 2017-05-03 980
황정선 황정선 2017-05-03 980
4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적 구별 문*국 2017-05-02 49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4922
4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입장 질문이요 이*환 2017-05-02 15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72
4935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관련 입니다. 박*승 2017-05-01 13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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