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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482 농지 처분의무사유 김*규 2017-05-03 20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2089
4943 부동산학개론 공부진도 질문드립니다 박*환 2017-05-03 12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234
4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과적인 공부방법 질문 박*환 2017-05-03 11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160
49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진짜 멋지세요!!! 신*진 2017-05-03 17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724
49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원 2017-05-03 16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612
4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정오표 오류. 김*규 2017-05-03 12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253
49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이*준 2017-05-03 980
황정선 황정선 2017-05-03 980
4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적 구별 문*국 2017-05-02 49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4922
4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입장 질문이요 이*환 2017-05-02 15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72
4935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관련 입니다. 박*승 2017-05-01 13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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