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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예컨대 토지라는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는 경우와 무등록인 자가 중개업하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합법적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무등록인 자가 중개업하는 경우 무등록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즉, 중개대상물은 무등록중개업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준

2017.05.03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모의고사 3번에 1번 지문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중개대상물은 개공의 고유 전속에 속하는 중개대상물로서 무등록중개업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개대상물이 어떤 경우에 무등록 중개업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예시를 알수있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2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4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1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17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88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9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14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7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9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5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3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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