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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호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허가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가 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묻는 것인지요?
그러면 그 정당한 사유를 시군구에 가셔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적인 이유이면 시군구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1년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는 취소가 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보다 세부적 사항은 학원 강사실로 오시면 상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건축허가의 취소

동영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p.98 (2)건축허가의 취소 ①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 기간이 지나서 공사완료가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된다면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할 수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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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0 3221
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52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529
2614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5070
김태헌 회원님 질문의 답변 홍문성 2016-01-12 5070
2613 부동산공법 배문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6-01-07 204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2040
2612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016-01-07 3516
답변... 최영근 2016-01-09 3516
2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27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273
2610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201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201
2609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5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858
2608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84
2607 부동산공법 1,2차 공부 방향에 관해서 박*중 2016-01-03 345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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