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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상범님
답변드립니다.

1. 4번 지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주체는 점유자입니다.
4번 지문에서 정이 갑에게 임차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다면 이때에 정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갑이 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입니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203조 1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과실취득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이며, 유익비 청구는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1.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O
2.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취득자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범님
답변드립니다.

1. 4번 지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주체는 점유자입니다.
4번 지문에서 정이 갑에게 임차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다면 이때에 정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갑이 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입니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203조 1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과실취득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이며, 유익비 청구는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1.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O
2.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취득자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P256 기출예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 박상범입니다.


P256 기출예제 문항중 동그라미 4번이 잘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지문하고 4번 답변이 연관성이 있는건지요


지문에는 정의 이야기는 없는것같은데....

 

두번째 질문

P262  21번 OX 문제

지문이  과실을 취득한 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정답은 X 로 나와있습니다)

정답란 해설에서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로 나와있구요

지문의 유익비와 통상의 필요비는 같은 내용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P252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항 에서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항 에서는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수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지문이 들어가야 청구 대상이 되고

유익비 이렇게만 나오면 통상의 필요비로 보는건지요.

출제시 지문유형은 어떤형태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09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5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858
2608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84
2607 부동산공법 1,2차 공부 방향에 관해서 박*중 2016-01-03 345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450
26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02 476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16-01-04 4760
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인적 질문입니다 양*아 2016-01-01 6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01 6137
2604 부동산공법 교수님 윤*찬 2015-12-31 5904
답변이 늦었네요! 배문환 2016-01-07 5904
26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윤*찬 2015-12-31 6700
안녕하세요. 윤정찬님! 배세호 2016-01-12 6700
2602 부동산세법 복 많이받으세요! 윤*찬 2015-12-31 6584
안녕하세요..윤정찬 회원님 홍문성 2016-01-07 6584
2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 많이받으세요! 윤*찬 2015-12-31 69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01 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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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4 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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