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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의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20.04.13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p 126 예제의 ⑤번 선지에서

 '중개보조원 을이 벌금형 선고 받았을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 될수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2) 형사책임-양벌규정 ②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이 두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15

-답변드립니다.

-1. 기본서 P126 예제의 ⑤번 선지에서 '중개보조원 을이 벌금형 선고 받았을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 될수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지문은 벌금형 선고만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생각하신 것처럼 헷갈리게 됩니다. 원 지문은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입니다. 즉, 원 지문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보수 과다수수＂입니다. 이는 금지행위이므로 개공에게 상대적등록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는 옳은 지문입니다.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위의 것은 금지행위로 인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다는 것이고 이를 행정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밑의 것은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입니다. 이는 형사책임만으로 끝내지 이로 인해 다시 행정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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