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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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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관련

안녕하세요.

 

1. 우선변제에서 가압류 이후 근저당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여럿존재할경우,

    전부다 묶어서 안분배당하는 것인지요.

 

2.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대상 부동산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동일 가구에 대해 2번이상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된 주택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니, 그걸 알고 들어오는건 소액임차권으로 인정  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권자들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경료이후에 들어온 경우도 최우선 변제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52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529
2614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5070
김태헌 회원님 질문의 답변 홍문성 2016-01-12 5070
2613 부동산공법 배문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6-01-07 204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2040
2612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016-01-07 3516
답변... 최영근 2016-01-09 3516
2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27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273
2610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201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201
2609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5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858
2608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84
2607 부동산공법 1,2차 공부 방향에 관해서 박*중 2016-01-03 345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450
26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02 476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16-01-04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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