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1.08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재미있고 알기 쉬운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9000만원 정도에 부가가치세를 2004년부터 체납된 적이 있었는데 2012년 제 보험에 압류된 사실을

2014년도에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세무서 직원이 실사를 나왔고 사무용 오피스텔로 봐주라고부탁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내용입니다...

 

국가가 소멸시효가 끝나가니까 제 보험에 압류를 한 경우인지요...?

 

아니면 조세를 부정한 행위로 환급받은 경우라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인지요...?

 

2014년 2월에 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서 보험에 압류를 풀어 줌과 동시에 세금을 면제 해 줄 수 없는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직원이 검토해 준다고 하고 난후 얼마 후에

보험에 압류가 풀려 2014년 3월경에 보험을 해지후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상담받으면서  파산신청 후 면책받은 정본을 제출했었습니다...면책은 2009년도 받음)

당시 직원과 상담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제 명의로 사업자를 냈다가 체납된 경우이며 그로 인해 파산신청도 하였고 저도 피해자인 경우라 면제해 줄 수 없는지 정중히 부탁하고 사정했었습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받음이 인정되어 세금을 면제 해 준 경우인가요?

아니면 임시로 압류를 풀어 준 경우인가요...?

다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그 때 당시 직원과 전화상 통화로 압류를 풀어 줄 때 세금이 면제됐다고 들었었는데 저와같은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시 면제 됐다고 하는 걸 보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경우인 거 같기도 하고 소멸시효인 경우이면

아닌거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라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1.12
안녕하세요..부동산 법 담당 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 할때는 파산으로 인한 면책을 받은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소멸 시효는 계속 존재 할수 있는데 게무서에서 압류를 풀고 세금을 면제 받았다면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판단 됩니다..

자세한 처분은 번거럽겠지만 해당 세무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건강 잘 챙기시구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4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1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17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88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9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14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7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9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5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3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3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