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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중 권리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16.08.24

상가 임다차 보호법 중  기본서 615~616페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내용이

최초 신규 계약후 5년내에 만 가능한 것 입니까?

 

1.....예를 들어 최초 계약후 6년후 재계약 만료전에도 가능 한 것입니까?

 

2....그리고 616 페이지에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에서 현저히 란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 25% 인상 계약 하자면, 현저한 고액의 차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5년 이후에도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종료 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하면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26
1. 계약기간과 권리금의 보호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경제상황이나 주변시세에 비추어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지 몇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권리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될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데려 와야 햐며 기간이 끋난 이후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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