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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의 목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란

2017.06.01

실현할 당시 이행시 까지 확정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매매를 예를 들면 계약하는 날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후라는 말은 계약하고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4
안녕하세요

계약하는 날이란 법률행위의 성립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행시란 말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날, 즉 매매계약이라면 소유권이전과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는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개월 후에 발표되면 공시지가의 200프로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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