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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체가 미개발지인 토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나 상가글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발된 택지는 민간건설회사나 민간 개인들에게 시세로 분양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미개발지를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방식은 수용 또는 환지 또는 혼용방식 3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수용방식으로 시가지가 개발되면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된 토지를 일반인에게 시세로 공급합니다. 환지로 개발되면 원주민들이 환지를 교부받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택재개발촉진법은 아직 유효한 법률로 확인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관련 질문이요...

올 9월 11일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7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758
2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6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25
267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39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39
2673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63
267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857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857
2671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56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56
26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9
2669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508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508
26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93
2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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