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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호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미상 '고의 또는 과실'과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만 하였지 손해발생의 원인에는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공의 책임중 민사책임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사 책임에서 과실일 경우 와 무과실일 경우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셨는데,

무과실일 경우에서도 고용인의 고의 과실과 사무실을 타인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셨습니다.

그중 사무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개공 본인이 허락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럴 경우 무과실보다는 고의로 인정되어 과실 책임으로 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려 봅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02 476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16-01-04 4760
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인적 질문입니다 양*아 2016-01-01 6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01 6137
2604 부동산공법 교수님 윤*찬 2015-12-31 5904
답변이 늦었네요! 배문환 2016-01-07 5904
26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윤*찬 2015-12-31 6700
안녕하세요. 윤정찬님! 배세호 2016-01-12 6700
2602 부동산세법 복 많이받으세요! 윤*찬 2015-12-31 6584
안녕하세요..윤정찬 회원님 홍문성 2016-01-07 6584
2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 많이받으세요! 윤*찬 2015-12-31 69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01 6960
260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윤*찬 2015-12-31 58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4 5897
25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 윤*찬 2015-12-31 367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1 3670
2598 관계법규 p46 공구 2015-12-28 13535
공구의 개념에 대하여 답합니다 유연철 2015-12-29 13535
25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2015-12-28 1038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12-28 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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