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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방법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1.03

교수님, 안녕하세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기본서 47페이지 지적법을 공부하다가

a)지역 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때에는 그지번

b)지적 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상기 a), b) 해당이 될때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 교수님 설명 부탁 드립니다.

-->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쳥양의 해인 2015년에도 항상 건강하세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1.05
이항득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기본강의에서 하기로 하고 입문강의에서는 넘어갔던 부분인데, 벌써 기본서 진도를 나가셨군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은 보통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종전에 복잡하게 부여되어 있던 지번들을 보기 좋게 다시 배열하여 부여합니다.

지번부여방법으로는,

1. 종전 지번 중에서 부번을 제외하고 본번만으로 부여합니다.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기 좋으므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기회에 종전 지번 중에서 부번이 있는 지번은 제외시키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만으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2.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도 제외합니다.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란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밖에 있으면서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본번은 같으면서 부번을 가진 지번을 의미합니다.
본번이 같은 지번이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안과 밖에 존재함으로써 본번이 같은 지번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함입니다.

3.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도 제외합니다.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면 경계 밖의 지번과 경계 안의 지번이 같은 지번이 되므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내에 동일한 지번이 두 개 존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 2. 3.에 의하여 종전 지번이 제외되면, 새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부여할 수 있는(즉, 위의 1. 2. 3.에 의해서 제외되지 않은)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 지번만으로는 부여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지번부여방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지번부여방법으로는

1. 블록(단지)단위로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블록(단지) 안의 필지에 대하여는 그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번을 사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므로, 적은 수의 본번만으로도 지번을 모두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이 1025번지라면,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1026, 1027, 1028, ․․․ 방법으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아직 이해가 덜 되셨다면, 기본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이니, 그때 다시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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