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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 많이받으세요! 윤*찬 2015-12-31 69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01 6960
260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윤*찬 2015-12-31 58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4 5897
25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 윤*찬 2015-12-31 367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1 3670
2598 관계법규 p46 공구 2015-12-28 13535
공구의 개념에 대하여 답합니다 유연철 2015-12-29 13535
25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2015-12-28 1038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12-28 10386
2596 시설개론 자료 2015-12-28 12821
핵심자료집에 대하여 이강일 2015-12-30 12821
25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매매 중개사고 2015-12-28 85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30 8588
2594 부동산공법 오피스텔은 왜 준주택인가요? 정*옥 2015-12-27 5241
네, 정미옥님 답변입니다 한종민 2015-12-30 5241
2593 부동산공시법령 특정 유증의 경우 상속인이 이전 등기를 거부할 경우 2015-12-26 6716
안녕하세요. 오창우님! 배세호 2015-12-27 6716
259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동영상반법원참여 2015-12-26 66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30 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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