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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질문하신 사안에서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개업공인중개사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쌍방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쌍방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거래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은 쌍방대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거래를 체결하게 되면 직접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사안에서 처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경우라면 아무리 최초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자기계약 여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11

안녕하세요.

항상 교수님 강의 항상 감명깊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장애우 시험얘기엔 눈물도 찔끔 났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자기계약에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리는데요.

아래와 같이 된 경우 자기계약에 해당하는지요

 

매수인 -A

매수인의 대리인 -갑

매도인 -갑

매도인의 대리인 -B

 

교차중개 없이 B의 중개로 A와 갑이 거래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갑이 A에게 중개보수를 받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쌍방대리엔 해당안되지만 자기계약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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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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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4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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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2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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