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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중매매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의 발생여부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로 피해를 본 의뢰인이 있다면 이를 형사상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하였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협회의 공제를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2.28
안녕하세요 개공이되려 시험준비중 인데 염려되는 부분이있어서요 이전계약자가 가등기를 하지않은경우 등기상 확인이되지않아 이중매매인줄 알지못한경우 새매수인과 중개했을경우 개공은 이전계약자 에게 배상할의무가있나요 또한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한경우도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협회공제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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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22 부동산학개론 대리경작제 김*욱 2023-08-22 6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617
621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6회 모의고사 중개사 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8-22 498
4번 한민우 2023-08-22 498
62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145페이지 13번 이*연 2023-08-22 506
13번 한민우 2023-08-22 506
621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12번문제 한*용 2023-08-22 910
강양구 강양구 2023-08-22 910
62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법정갱신 임*정 2023-08-22 373
전세권 민희열 2023-08-22 373
62117 부동산공시법령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유증 소유권보존등기 장*정 2023-08-22 5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2 523
62116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최*웅 2023-08-22 4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2 456
62115 부동산공법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질문 이*희 2023-08-22 28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3 281
62114 관계법규 예상문제집 대표예제56(p364)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현 2023-08-22 989
출제예상문제집 대표예제 56번 지문 4번에대하여 유연철 2023-08-22 989
62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질문있습니다. 김*진 2023-08-22 352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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