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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봉

2016.01.25

채희대 교수님 강의 관련입니다.

민법 입문과정 점유취득시효 강의 내용 중 20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점유자는 변경된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행사를 할 수 없고 새로이 20년의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호 전원합의체의 아래와 같은 판결에 의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항 것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지요.

판결문 주요 내용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래 이와 달리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최초 점유일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1차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때로부터 2차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5
안녕하세요

취득시효 기간 중에(즉 시효기간 경과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완성자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변경되고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다시 20년이 완성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경되어도 1차 취득시효과
달리 볼 바가 아니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변경한 판례이며(종전에는 2차 취득시효 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청구 불가의 입장),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례를 찾아 원문을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은 수험공부로는 좋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판례검토는 강사가 미리 다하고 수험에 적합한 핵심을 강의하니까 걱정마시고 반복위주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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