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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금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3.02

안녕하세요 교수님^^

 

1.

3월1일 수업중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은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차했던 건물을 더이상 사용안하려고 하는데, 이때 새로운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존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종료되어버리는것인가요?

 

2.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정의에 관한 차이는 잘 알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조건에 면적이 660m^2 초과인지 이하인지가 차이점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정의관련 차이 말고, 다른 특별한 차이가 있는것입니까? 세금이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던지 등등. 그냥 4층이하라고만 하고 둘다 통합해도 될것같은데 왜 굳이 두가지로 나뉘어 놓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강의를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열정있는 강의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3.05

-답변드립니다.

-1. 3월1일 수업중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은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차했던 건물을 더이상 사용안하려고 하는데, 이때 새로운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존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종료되어버리는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이 아니니 회수기회보호기간 동안 임차인 본인이 회수하지 못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중에 권리금을 원인으로 유치권주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정의에 관한 차이는 잘 알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조건에 면적이 660m^2 초과인지 이하인지가 차이점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정의관련 차이 말고, 다른 특별한 차이가 있는것입니까? 세금이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던지 등등. 그냥 4층이하라고만 하고 둘다 통합해도 될것같은데 왜 굳이 두가지로 나뉘어 놓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알고계신 것처럼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 (200평)이하, 4층 이하의 2세대 이상 건축물이고,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200평)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양자는 공동주택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관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할 당시 건설업 면허의 유무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세법 선생님에게 질문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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