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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6.03.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수업내용 중 소멸시효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3강 32분쯤에 소멸시효 설명하시면서 첫 고지서가 왔을때 납부안하면 가산금을 더해서 다시 고지서가 오고 중가산금 더해서 계속 부과한다고, 그리고 60개월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소멸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시효의 중단부분 설명시 고압촉구 중 납세고지를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설명하셨고,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하신 고지서 부과와 다른 것입니까? 두가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재미있고 이해 잘되도록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3.04
안녕하세요..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보내고 또보내고 계속 보내도 정부가 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 시효가 완성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6월 1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이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게되면 결국은 징수 할수 없게 되겠지요..

이렇게 5년이 경ㅇ과하여도 소멸시효는 완성 됩니다..

이경우 3년정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아니하다가 발부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해되셨죠??

즐거운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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