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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0)로 되어 있습니다


x 아닌가요?


수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거 같아요.


2. p346 옆자리에 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것에 건축물 배치계획이 있는데 정비계획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기업형 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건축물 배치계획이 정비계획의 내용에 있다고 할 수 없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3-28 26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664
4731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이*수 2017-03-27 119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195
4730 부동산세법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신*진 2017-03-27 111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114
4729 부동산공법 4주차 방*환 2017-03-27 218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9 2182
4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3조 단서조항에 대해 윤*옥 2017-03-27 27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758
47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차순위 매수신고 질문요 조*국 2017-03-27 18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9 1878
4726 부동산세법 환지 관련 이*훈 2017-03-27 13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72
47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런 길게올려서 짤렸네요 유*은 2017-03-26 28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824
4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부관~~ 김*영 2017-03-26 24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475
4723 부동산공법 교수님 잘보고있습니다^^ 손*균 2017-03-26 2329
어째야쓰까 최기락 2017-03-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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