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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채무불이행 부분입니다. 계약법 해제 부분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행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권리의변경에 관한건

감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인 갑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고 그 이유로 매수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인도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손해배상청구권이 추가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인도청구권이 없어진다는것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인도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면 차후에 인도청구를 못하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건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통령령/국토부령 유*은 2017-03-28 22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221
4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척 쉽게ㅜㅜ무슨뜻 일까요? 유*은 2017-03-28 34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3493
47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3-28 26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664
4731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이*수 2017-03-27 119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195
4730 부동산세법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신*진 2017-03-27 111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114
4729 부동산공법 4주차 방*환 2017-03-27 218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9 2182
4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3조 단서조항에 대해 윤*옥 2017-03-27 27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758
47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차순위 매수신고 질문요 조*국 2017-03-27 18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9 1878
4726 부동산세법 환지 관련 이*훈 2017-03-27 13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72
47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런 길게올려서 짤렸네요 유*은 2017-03-26 28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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