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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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직접거래에 해당할려면 본인소유의 중개대상물 +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중개사 본인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광고를 내서 매도(임대)하는 경우나 본인 명의의 임대건물을 임대하는경우가 아닌 (이경우는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인 경우는 직접 광고를 내더라도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직접거래가 아닌게 맞는건지요?

-중개사법 제33조에서 금지시키는 직접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소유 물건을 광고를 내서 거래한다면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같은 건물에 매도인(임대)A중개사 매수인(임차)B중개사가 공동중개로 알고 있는데 매수인(임차)이 B중개사라면 중개사와 의뢰인의 계약이 아닌 중개사와 중개사의 계약이므로 공동중개로 보면 되는건지요?

-중개사끼리 거래하는 것이라면 공동중개가 아니라 그냥 거래입니다.

-3. 중개사 본인이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하거나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경우 다른 중개업자와 컨텍하여 공동중개 형식으로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것은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거래입니다. 직접거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직접거래,공동중개 질문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

 

우선 경매게시판에 공인중개사법 질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작년에 인강으로 교수님 강의를 듣고 27회 동차 합격을 하고

 

합격자 모임에 참석도 하고 교수님과 사진도 같이 찍고...(홈페이지에는 편집되었는지 보이지 않네요.^^;;)

 

경매과정까지 인강으로 들은 지방의 인강생입니다.

 

경매 현장학습은 지방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질문은 이번이 처음 드리는건데요.

 

이제 곧 경매 강의도 기간이 다 되어가서 이렇게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는것도 마지막인듯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법중 직접거래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항을 보면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중개사가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어 본인의 이름으로 매수 또는 임차 하거나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매도,임대하는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1. 직접거래에 해당할려면 본인소유의 중개대상물 +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중개사 본인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광고를 내서 매도(임대)하는 경우나

 

본인 명의의 임대건물을 임대하는경우가 아닌 (이경우는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인 경우는 직접 광고를 내더라도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직접거래가 아닌게


맞는건지요? 



2.같은 건물에 매도인(임대)A중개사 매수인(임차)B중개사가 공동중개로 알고 있는데

 

매수인(임차)이 B중개사라면 중개사와 의뢰인의 계약이 아닌 중개사와 중개사의 계약이므로 공동중개로

 

보면 되는건지요?

 

중개사 본인이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하거나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경우

 

 다른 중개업자와 컨텍하여 공동중개 형식으로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초보적인 질문 같은데...

 

시험칠때 무작정 외운걸 실무 적용할려니...ㅠ.ㅠ

 

임대,전세 전부 저의 해당 사항입니다..;;;

 

교수님께 1년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별 5개 입니다)

 

노량진 상가 득하시고...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교수님 말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지방의 한 인강생으로부터...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30 부동산세법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신*진 2017-03-27 111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114
4729 부동산공법 4주차 방*환 2017-03-27 218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9 2182
4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3조 단서조항에 대해 윤*옥 2017-03-27 27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758
47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차순위 매수신고 질문요 조*국 2017-03-27 18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9 1878
4726 부동산세법 환지 관련 이*훈 2017-03-27 13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72
47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런 길게올려서 짤렸네요 유*은 2017-03-26 28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824
4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부관~~ 김*영 2017-03-26 24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475
4723 부동산공법 교수님 잘보고있습니다^^ 손*균 2017-03-26 2329
어째야쓰까 최기락 2017-03-27 2329
47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규 -1)강행규정 2)임의규정 문*국 2017-03-25 333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3-25 3332
4721 부동산세법 무상승계취득관련질문드립니다. 김*성 2017-03-25 158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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