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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3주차 복습문제로 나온 6번 문제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6.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 매매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60%) 취득


  ==> 과점주주의(50% 초과)의 주식취득을 '의제취득'으로 보는데,

       A가 매매에 의해 60%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A가 주식(지분율)을 50% 이상 초과하고

       지배권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의제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73 부동산공법 공법은 교육과정중 몇월꺼 포기할수있습니까 유*은 2017-04-01 2838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838
4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은 교육과정 몇월꺼 포기해도됩니까 유*은 2017-04-01 25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572
4771 부동산학개론 밑에글 길어짤렸습니다 유*은 2017-04-01 187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1871
4770 부동산학개론 진도과정 유*은 2017-04-01 2109
윗글에 답변하였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7-04-04 2109
47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전자신청 유*은 2017-04-01 2516
전자신청대리인은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내용무) 김의열 2017-04-01 2516
47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지문관련문의 입니다. 서*훤 2017-04-01 22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206
47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김*지 2017-03-31 22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254
4766 부동산학개론 생산자보조금정책 이*인 2017-03-31 2298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04 2298
4765 부동산공법 O,X문제 안*숙 2017-03-31 3463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3463
476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에서 유*은 2017-03-31 1956
똑 같지가 않지요! 김의열 2017-03-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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