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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사기는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광고
과장광고는 사기나 착오가 아니라고 되있는데 그럼 아주심한 있지도 않은거 있다는 허위광고 같으경우도 포함됩니까 또 과장광고 같은경우 그럼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99 회계원리 대손충당금 김*아 2017-04-26 4698
답변... 최영근 2017-04-27 4698
4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박*승 2017-04-26 14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78
4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박*승 2017-04-26 14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82
4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역지에서의 건축행위 박*승 2017-04-26 16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668
48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환청구 페이지 찻앗습니다p537 유*은 2017-04-26 10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086
48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필요비 유*은 2017-04-26 1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108
489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9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3963
48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임대차 황*순 2017-04-25 11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130
48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14 분할의 효과. 김*규 2017-04-25 13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331
4890 민법 미성년자 처분행위 김*민 2017-04-25 393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27 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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