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최단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다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사정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질병이나 징집 등의 사유로 정한 3년 미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3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년의 유효함(법정기간)과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 단서규정).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설명 드린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농지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원

2017.06.05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서 2권 491페이지 임대차 기간을 정할때 3년 이하는 무조건 무효라고 하시고 군대가기 위해 계약을한 21개월은 자동으로 3년 계약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래 ㄴ 번에 보면 징집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93 부동산학개론 존경 하는 교수님~! 유*정 2023-08-23 403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403
62192 부동산학개론 샘 넘 고맙습니다. 정*라 2023-08-23 37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4 373
62191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에관해 윤*정 2023-08-23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4 398
6219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질문있습니다.! 김*비 2023-08-23 542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542
6218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3 40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402
621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집 문의 이*선 2023-08-23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497
62187 부동산학개론 버제스 동심원이론 김*욱 2023-08-23 36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363
62186 부동산학개론 튀넨의 고립국이론 김*욱 2023-08-23 50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508
62185 부동산세법 9월10월 김*홍 2023-08-23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25
62184 부동산학개론 지대와 지가 김*욱 2023-08-23 41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4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