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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조관희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김진규 교수님의 2014-10-20 답변입니다.

양입지는 전제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문의 경우 양입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입지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10.17

1. 100선 10번의 5번지문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동일한 경우라도 일부분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1필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바꾸면 할 수 없다. 인데요.


저번에도 양입지 질문을 했는데


양입지로 되지 않겠나 해서 찍었다 틀렸습니다.


아마 양입지 관련 마지막 질문인데


왜 양입지가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등기법 44번 2번 지문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확정채권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강의 설명에선 대위변제가 채권자가 변경되는거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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