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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체가 미개발지인 토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나 상가글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발된 택지는 민간건설회사나 민간 개인들에게 시세로 분양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미개발지를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방식은 수용 또는 환지 또는 혼용방식 3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수용방식으로 시가지가 개발되면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된 토지를 일반인에게 시세로 공급합니다. 환지로 개발되면 원주민들이 환지를 교부받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택재개발촉진법은 아직 유효한 법률로 확인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관련 질문이요...

올 9월 11일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21 부동산학개론 부채서비스 관련질문이요 이*은 2016-03-06 197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3-07 1973
2820 회계원리 시작한지 얼마안된 학생입니다 2016-03-05 2385
답변... 최영근 2016-03-07 2385
2819 부동산세법 물납... 라*미 2016-03-04 1302
라은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04 1302
281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3-03 1302
김민휘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3-04 1302
2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한*용 2016-03-03 12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4 1215
28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의 업무 김*문 2016-03-03 12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258
2815 회계원리 8주차 회계강의 중 6번 이연수익법 2016-03-03 3222
답변... 최영근 2016-03-03 3222
28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김*녀 2016-03-02 1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119
2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에대해서... 2016-03-02 15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4 1571
28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권리금 관련 김*휘 2016-03-02 13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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