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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택지개발촉진법 다시 질문 드립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체가 미개발지인 토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나 상가글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발된 택지는 민간건설회사나 민간 개인들에게 시세로 분양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미개발지를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방식은 수용 또는 환지 또는 혼용방식 3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수용방식으로 시가지가 개발되면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된 토지를 일반인에게 시세로 공급합니다. 환지로 개발되면 원주민들이 환지를 교부받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택재개발촉진법은 아직 유효한 법률로 확인됩니다.
    -----------------------------------------------------------

  •  

    교수님 우선,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개발법과 중복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이란 법명으로 봐서 결정과 시행과정을 간소화하여 일을 좀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도시개발법 중 기능이 중복되는 법을 따로 정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네이버로 검색하면 9월 11일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나오는데, 아직 유효하다는 말씀은 연말 국회 의결되야 폐지된다는 말씀인가요??

     

    바쁘실텐데 시험과 무관한 질문으로 귀찮게 하는 거 같아 송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857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857
    2671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55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55
    26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9
    2669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49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497
    26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93
    2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69
    266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기초,중급,실전 인강 모두 봐야할까요? 2016-01-22 33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377
    2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늘강의중에 2016-01-22 20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40
    2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이*미 2016-01-22 26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43
    26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2016-01-22 215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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