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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_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0.06.19

교수님 안녕하세요?

 

용익물권 파트의 지상권 내용 공부 중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283조_ 지상권 소멸시 지상물 현존 하에 계약갱신청구 하면, 지상권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형성권이 아니므로).

    그러면 거절 당한 지상권자는 반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설정자의 거절이 불가하여, 바로 매매유사계약이 성립한다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건물철거 특약은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 무효인지)

 

    285조_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원상회복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만약 지상권설정자가 반대로 가액을 제공하여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매수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거절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1. 건물 기타 공작물은 '건물'이 아닌, 건물 이외의 공작물(우물, 동상, 교량 등)만 뜻하는 것 인가요?

      

   2. 이 청구권은 지상권자(임차권자) 보호 목적이 큰데, 원상회복에는 '건물'은 포함 없이 단순히 

       공작물, 수목 만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건물철거 특약은 무효라는 것과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결국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각각 할 수 있는 행사로 나뉘는 것인가요?

 

갑자기 지상물이라는 큰 단어만 생각하다가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20
안녕하세요

1. 283조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기때문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2. 285저 규정은 지상권설정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지상권설정자도 그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이 자신에게 팔요하다면 지상권자에게 사겠다고 주장하여 지상권자가 수거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지상권에서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 설정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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