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283조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기때문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2. 285저 규정은 지상권설정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지상권설정자도 그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이 자신에게 팔요하다면 지상권자에게 사겠다고 주장하여 지상권자가 수거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지상권에서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 설정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지상권_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0.06.19

교수님 안녕하세요?

 

용익물권 파트의 지상권 내용 공부 중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283조_ 지상권 소멸시 지상물 현존 하에 계약갱신청구 하면, 지상권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형성권이 아니므로).

    그러면 거절 당한 지상권자는 반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설정자의 거절이 불가하여, 바로 매매유사계약이 성립한다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건물철거 특약은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 무효인지)

 

    285조_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원상회복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만약 지상권설정자가 반대로 가액을 제공하여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매수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거절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1. 건물 기타 공작물은 '건물'이 아닌, 건물 이외의 공작물(우물, 동상, 교량 등)만 뜻하는 것 인가요?

      

   2. 이 청구권은 지상권자(임차권자) 보호 목적이 큰데, 원상회복에는 '건물'은 포함 없이 단순히 

       공작물, 수목 만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건물철거 특약은 무효라는 것과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결국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각각 할 수 있는 행사로 나뉘는 것인가요?

 

갑자기 지상물이라는 큰 단어만 생각하다가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7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0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1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4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4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8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8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0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