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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호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02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현 2023-08-21 448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448
62106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 안*수 2023-08-21 951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951
62105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1차중 40번문제 질문입니다. 한*선 2023-08-21 49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492
62104 관계법규 전기사업법 문의드립니다 서*민 2023-08-21 733
출제예상문제집 466쪽 문제 06번 지문 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733
62103 부동산학개론 강양구 교수님께 오*은 2023-08-21 375
강양구 강양구 2023-08-22 375
62102 부동산세법 교수님 연락드린학생인데요 이*민 2023-08-21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352
62101 관리실무 부당해고 질문 있습니다 김*영 2023-08-21 643
답변 김혁 2023-08-23 643
62100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강의 오*연 2023-08-21 6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640
62099 시설개론 수업중 질의응답에 대해 김*도 2023-08-21 896
답변 조현행 2023-08-22 896
62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대항력 김*욱 2023-08-21 360
유치권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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