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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도박계약, 첩계약, 담합입찰, 불공정행위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104조 불공정행위는 전환은 가능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채무자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11강에

 

원시 불능

후발적 불능(계약이후) - 채무자 귀책사유 o -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청구

                                     채무자 귀책사유 x (천재지변으로 인한) - 본인 상대방의 잘못이없어 채무자 위험부담

여기에서

 

채권자가 일정행위(급부)로 채무가자 이행하는 것인데,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계약이후 채무자가 잘못하였던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잘못하여 채무자가 그 의무를 하지 못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62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70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70
2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271
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21 262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1 2626
2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에 관련하여~ 마*임 2016-01-21 35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3523
2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터넷 강의 문제 풀이 박*석 2016-01-20 433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1 4330
26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에 대한질문입니다. 2016-01-20 25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2578
26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형 2016-01-20 268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1 2689
2655 민법 14p 호의동승 윤*진 2016-01-20 5096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2 5096
2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2016-01-19 30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3034
26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8강 대리인 질문입니다. 2016-01-19 2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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