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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경우, 덜 준 경우, 늦게 받는 경우 등이지요..

따라서 고의, 과실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구요.. 고의, 과실을 귀책사유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11강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당사자

             - 목적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법률행위는무효)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들어서 설명해주세요.

 

2. 11강 47:50초 교재 74p ㄹ 효과에서 a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강의에서 104조로 나쁜것을 빼고 전환은 가능하다고 하다라고 했는데

104조는 전환은 가능하나 추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62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70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70
2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271
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21 262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1 2626
2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에 관련하여~ 마*임 2016-01-21 35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3523
2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터넷 강의 문제 풀이 박*석 2016-01-20 433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1 4330
26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에 대한질문입니다. 2016-01-20 25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2578
26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형 2016-01-20 268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1 2689
2655 민법 14p 호의동승 윤*진 2016-01-20 5096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2 5096
2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2016-01-19 30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3034
26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8강 대리인 질문입니다. 2016-01-19 2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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