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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삼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전속중개계약에서 해지사유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해지는 공인중개사법상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계약의 일반적 해지사유(=채무 불이행 등)에 의해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의해 해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질문글 전속계약시 의뢰인의 입장
전속계약시 개공은 일정주기내에 중개에 대한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판단하기에 개공의 태만 및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계약을 완료하지 못함(개공의 무능과 같은) 등을 사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순 없는건지요? 질문 요지는 의뢰인의 입장 보호를 해주는 규정등이 있는가? 입니다. ^^ (중개사법이 제일 재미 있어요.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관련 내용 이*균 2016-02-27 32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3237
2801 부동산공법 다중이용건축물 2016-02-26 332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29 3323
2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김*문 2016-02-26 34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2-26 3479
2799 민법 모든 강의를 다들어야 하나요? 하*원 2016-02-26 3618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3-01 3618
27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스케줄을 잘못 보았나봐요.--;; 라*미 2016-02-25 2770
안녕하세요, 라은미 님.! 해커스패스 2016-02-26 2770
2797 부동산세법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관련 최*열 2016-02-25 1730
최학열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01 1730
2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른 질문 라*미 2016-02-25 1256
아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냉무~) 채희대 2016-02-26 1256
2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강수업 라*미 2016-02-25 278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2-26 2789
2794 부동산학개론 제2장 부동산 투자이론 부분입니다. 육*숙 2016-02-25 27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2-25 2719
27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 지상권 추*정 2016-02-25 12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2-26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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