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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최종진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계곡의 지목은 보통 구거에 해당합니다.

대지의 일부가 구거가 되었다면 구거가 된 부분에 대하여 분할신청과 함께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적도상으로 구거와 대지부분에 경계가 생길 것입니다.

한편, 구거는 그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므로, 구거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글 지적도 변경

최근에 경험한것입니다. 갑의 소유의 대지가 계곡물에 의해 조금씩 유실되어 대지의 변형이 일어났을경우 옛날의 지적도와 현재의 대지모양이 다릅니다. 지적도상에서 보면 계곡이 갑의 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지적도를 변경신청을 해야합니까?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9
2669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508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508
26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95
2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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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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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51
2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이*미 2016-01-22 26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54
26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2016-01-22 216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69
2662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71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71
2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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